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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방지의무 위반의 법적 책임론

  • 저자 민국현
  • 페이지 152 page
  • 크기 190*260 mm
  • ISBN 978-89-6131-082-6
  • 발행일 2022-04-15
  • 정가 12,000원
  • 저자 민국현
  • ISBN 978-89-6131-082-6
  • 페이지 152 page
  • 발행일 2022-04-15
  • 크기 190*260 mm
  • 정가 12,000원

우리 법률가들도 아직까지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처럼 자신이 감염된 사실도 모른 채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등, 무한적 연결고리가 발생한 사례에서 판례의 축적이 부족하다 보니 불법행위 법리 체계로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는 점만 알 수 있을 뿐이다. 물론 처음에는 국가손실보상 청구부터 진행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국가손실보상 청구 진행이 잘 되지 않거나, 보상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만 한다.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판례의 축적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법률가들은 판례의 축적을 개척해 나가며 감염병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도와야 한다. 필자는 바로 이 부분에서 민법적 관점에서 감염방지의무 위반의 법적 책임에 대한 이론 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이 책을 세상에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민국현
– 동국대학교 법학박사(민사법 전공)
– 한국민사법학회 정회원, 한국의료법학회 정회원
– (현) 유튜브 ‘법률상식 이야기’ 채널 운영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Ⅰ. 연구의 범위
Ⅱ. 연구의 방법

제2장 감염방지의무의 개관
제1절 감염방지의무의 의의와 법적 성질
Ⅰ. 감염방지의무의 의의
Ⅱ. 감염방지의무의 법적 성질
1. 감염병예방법상의 관점
2. 민법상의 관점

제2절 감염병의 입법례
Ⅰ. 국내 입법례
1. 감염병법제의 역사
2. 감염병예방법
Ⅱ. 해외 입법례
1. 독일
2. 일본
3. 미국

제3절 감염방지의무 위반의 효과
Ⅰ. 감염방지의무 위반의 효과
1. 감염병예방법상의 효과
2. 민법상의 효과
Ⅱ. 민법상에서 불법행위 포섭
1. 불법행위 책임으로 포섭
2. 공동 불법행위 책임으로 포섭

제4절 감염방지의무로서 강제조치
Ⅰ. 감염병 피해자 개인정보의 보호와 공개
1. 감염병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
2. 감염병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 침해 여부 검토
Ⅱ. 감염병 피해자 직업의 자유의 보장과 제한
1. 직업의 자유의 의의
2.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항
3.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검토
Ⅲ. 감염병 피해자에 대한 강제격리조치
1. 강제격리조치의 의의
2. 강제격리조치의 요건
3. 합법적인 강제격리조치의 타당성 검토

제3장 민사법적 책임 범위와 내용
제1절 감염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Ⅰ. 감염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1. 감염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
2. 감염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민사책임
Ⅱ. 감염병 피해자의 특수성
1. 피해자의 증명책임 부담
2. 피해자의 개인정보 공개 타당성 논란
3. 불특정 다수 가해자와 피해자의 복잡성
4. 피해자 손해배상 범위의 확립 필요

제2절 감염병에서 인과관계 입증책임
Ⅰ. 감염병 소송에서 입증책임
1. 감염병에서 입증책임 분배 이론
2. 입증책임 방해 시 보호론
Ⅱ. 감염병에서 인과관계 입증 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감염병 발생 시점에서 특수성
2. 소송상에서 입증책임 감경의 필요성
3. 입증책임 감경으로 증언 제도 도입

제3절 민사법적 손해배상 범위와 소멸시효
Ⅰ. 손해배상 범위에서 보호 법익
1. 감염방지의무 위반자의 신체적 침해
2. 감염방지의무 위반자의 정신적 침해
Ⅱ. 손해배상 범위 산정론
1. 통상적인 감염방지의무 위반자
2. 예외적인 감염방지의무 경과실 위반자
Ⅲ. 감염병에 대한 민사책임에서 소멸시효
1. 감염병에 대한 소송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의 중요성
2. 감염병 잠복기간을 고려한 소멸시효 기산점

제4장 감염병 피해자 구제강화
제1절 감염병예방법상 보호방안
Ⅰ. 가해자의 인과관계 범위 설정
1. 인격적 법익침해 관점
2. 재산적 법익침해 관점
Ⅱ.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1.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필요성
2.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법
Ⅲ. 감염병관리센터 확대 및 활성화

제2절 의료법상 보호방안
Ⅰ. 행정처분 권한
Ⅱ. 관할 보건소장 보고 체계
Ⅲ. 의료인의 감염병 진단 능력
1. 의료행위의 범위
2. 의사와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구분
3.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행위 구분
4.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능력 검토

제3절 민법상 보호방안
Ⅰ. 민사소송에서 보건 및 의료전문가 증언 제도 도입
1. 보건 및 의료전문가 도입의 필요성
2. 보건 및 의료전문가 도입에서 추진방안
Ⅱ. 감염병 사태에서 응급환자 이관의 정당성 부여
1. 의료계약상의 관점에서 응급환자
2.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 이관의 정당성
Ⅲ. 악의의 가해자에게 소멸시효 기간 제한
1. 감염병의 특수성에 의한 소멸시효 기산점
2. 소멸시효 기산점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장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