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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기 정부혁신과 공공정책 사례집 I

  • 저자 양재진 외
  • 페이지 250 page
  • 크기 210*297 mm
  • ISBN 978-89-6131-093-2
  • 발행일 2022-08-30
  • 정가 비매품
  • 저자 양재진 외
  • ISBN 978-89-6131-093-2
  • 페이지 250 page
  • 발행일 2022-08-30
  • 크기 210*297 mm
  • 정가 비매품

이 정책사례집은 크게 4부로 나뉘어져 있다. 제1부는 대전환기 정부혁신 사례로, 인사혁신 패러다임의 변화, 재택근무 등 일하는 방식의 혁신, 상향식 정부혁신 실험의 사례로 광화문 1번가 혁신제안톡,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인적자원관리의 혁신을 논하고 있다. 제2부는 기술변화에 따른 정책혁신 사례를 모았다. 블록체인 기술은 활용한 운전면허증 사례, IT 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 4차산업혁명 시기 소득기반 고용보험과 우주개발 정책을 다루고 있다. 제3부는 재정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복지와 재정 문제를 주제로 삼고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 사업, MZ세대의 증세 태도,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한 정부의 재원 마련 전략, 지역소멸 시대 농가소득보장과 예술인 복지 정책 사례를 제시한다. 마지막 제4부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의 기업 사례와 관련 정부 정책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다룬다.

나태준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문명재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나라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배현회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양재진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엄태호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유상엽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삼열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정욱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종수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장용석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헌주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조윤직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영준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하연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홍순만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명은 | SK사회적가치연구원 S-Lab 연구팀장
김선민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김지현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박보연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
박승규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박온유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박재현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
서준원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어태선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
이규민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이슬기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장유미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수료
정다정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수료
정다해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정    솔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수료
정윤영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조해리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
주혜린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수료
최정상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
한명성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홍기혜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정책협동 박사과정

제1부 대전환기 정부혁신

01 대전환기, 정부조직 혁신과 공공인사 혁신 패러다임과 사례
Ⅰ. 서론
Ⅱ. 대전환기 환경분석
Ⅲ. 대전환기 정부조직 혁신 패러다임과 사례: 정부조직 혁신
IV. 대전환기 정부조직 혁신 패러다임과 사례: 공공인사 혁신
Ⅴ. 결론과 정책적 함의

02 공공기관의 재택근무와 일하는 방식의 혁신
Ⅰ. 서론
Ⅱ. 공공기관 유연근무 현황분석
Ⅲ. 재택근무에 대한 평가
Ⅳ. 정책적 시사점

03 상향식 정부혁신 실험: 광화문 1번가 혁신제안톡 사례를 중심으로
Ⅰ. 서론
Ⅱ. 국민제안 플랫폼과 국민참여
Ⅲ. 광화문 1번가 혁신제안톡
Ⅳ. 광화문 1번가 혁신제안톡 성과
Ⅴ. 정책적 함의

04 블록체인 기술과 인적자원관리 및 공공서비스 혁신
Ⅰ. 서론
Ⅱ. 블록체인 기술
Ⅲ. 인적자원관리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Ⅳ.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Ⅴ. 결론

제2부 기술변화와 정책혁신

05 정부 디지털 대전환,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례를 중심으로
Ⅰ. 서론
Ⅱ.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 개요
Ⅲ. 정책집행 이론 적용 및 사례 분석
Ⅳ. 결론

06 Greening by ICT: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대응 사례
Ⅰ. 서론
Ⅱ.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 전략
Ⅲ. 디지털 기술과 기후변화대응 사례
Ⅳ. 결론

07 4차산업혁명과 소득기반 고용보험: 덴마크의 사례
Ⅰ. 서론
Ⅱ. 4차산업혁명과 노동시장의 변화
Ⅲ. 소득기반 고용보험: 덴마크의 사례
Ⅳ. 결론: 한국에 주는 함의

08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우주정책
Ⅰ. 서론
Ⅱ. 4차 산업혁명과 우주, 그리고 우주정책
Ⅲ. 한국의 우주기술과 우주정책
Ⅳ. 정책제언

제3부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09 국가경쟁력과 대학재정지원: BK21을 중심으로
Ⅰ. BK21 플러스 사업의 기획과정
Ⅱ. BK21 플러스 사업단 선정
Ⅲ. BK21 플러스 사업 중간평가: 성과평가 및 재선정 평가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 3단계에서 4단계로

10 지속 가능한 복지재정을 위한 증세: MZ세대의 태도를 중심으로
Ⅰ. 서론
Ⅱ. 복지재정 증세 태도 결정요인
Ⅲ. 연구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11 대규모 재난에 대응한 정부의 재원 마련 대안 비교분석: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Ⅰ. 서론
Ⅱ. 한국의 재난지원 체계
Ⅲ. 정부 재원조달 의사결정의 평가기준
Ⅳ. 재원조달 방안별 장단점 분석
Ⅴ.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사례
Ⅵ. 결론

12 지방소멸과 식량의 무기화 사이에서: 농가 소득보장 정책사례
Ⅰ. 서론
Ⅱ. 농가소득, 무엇이 문제인가?
Ⅲ. 농가 소득보장 정책분석
Ⅳ. 미래 방향

13 코로나19 시대의 예술인 복지 정책: 중앙과 지방의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사례 탐색
Ⅳ. 결론

제4부 사회적 가치

14 대전환기, 정부의 ESG 대응과 역할 모색 – ESG 인프라 확충 정책 사례 –
Ⅰ. ESG 규범의 등장과 한국의 ESG
Ⅱ. ESG의 개념과 국내의 ESG 현황
Ⅲ. 정부의 ESG 인프라 확충 정책
Ⅳ. 결론: 대전환기와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정부의 역할

15 대전환 시대의 ESG: SK의 적응과정과 수용 그리고 쟁점 사례
Ⅰ. 위험의 영역에 대한 기본적 합의
Ⅱ. 기업의 ESG에 대한 선택적 수용 사례: SK의 경우
Ⅲ. 사례를 통해 본 기업의 ESG 고민과 과제

16 기업의 사회적 책임: 2001~2018년 기업의 재무성과와 환경성과 추이 분석
Ⅰ. 서론
Ⅱ. 기업의 사회적 책임
Ⅲ. 국내 기업의 유해화학물질 배출현황
Ⅳ. 환경성과와 재무성과 분석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