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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과 헌법

  • 저자 이덕연
  • 페이지 214 page
  • 크기 190*260 mm
  • ISBN 978-89-6131-003-1
  • 발행일 2007-08-27
  • 정가 12,000원
  • 저자 이덕연
  • ISBN 978-89-6131-003-1
  • 페이지 214 page
  • 발행일 2007-08-27
  • 크기 190*260 mm
  • 정가 12,000원
이 책은 ‘재정권력에 대한 헌법적 통제의 수요와 공급 간의 괴리’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한 내용으로 ‘재정과 헌법, 재정과 법률, 판례 및 입법평론’ 등 3개 주제로 나누어 ‘재정과 법’ 상호간의 적정한 관계설정에 대한 헌법규범의 지침과 준거를 탐색하였다.
이덕연(李悳衍, Lee Duk-Yeon)
한국공법학회, 헌법학회 상임이사❘국회 입법지원단 자문교수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연세대 법과대학(학사, 석사)❘독일 Bonn 대학교(비교법학석사, 법학박사)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現)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법학부 교수

저서 및 논문
담론과 해석, 헌법평론집
법텍스트와 텍스트작업(역)
재정헌법의 흠결에 대한 헌법정책적 평가(한국법제연구원)
기본권의 본질과 내용: 한국 기본권이론의 반성과 과제
보상없는 재산권권제한의 한계
한국헌법의 경제적 좌표 – 시장(기업)규제의 범위와 한계 등 다수

제1부 재정과 헌법[1] 헌법과 재정법 – 재정통제체계 재정비의 관점에서
Ⅰ. 서론
Ⅱ. 재정운영의 현황 – 재정개혁의 과제
Ⅲ. 국가기능의 변화와 재정법
Ⅳ. 현행 헌법과 재정법의 현황과 개선방향
Ⅴ. 결론

[2] 재정통제소론 – 공법상 재정통제논의의 활성화에 부쳐
Ⅰ. 머리말
Ⅱ. 財政統制論議의 槪要
Ⅲ. 財政統制準則으로서의‘經濟性原則’(Wirtschaftlichkeitsprinzip)
Ⅳ. 맺는말

[3] 재정헌법 개정의 필수성
Ⅰ. 문제의 제기
Ⅱ. 재정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과제 – 재정통제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Ⅲ. 헌법도그마틱을 통한 보완의 가능성과 한계
Ⅳ. 헌법정책적 대안 – 재정헌법개정의 필수성과 그 범위
Ⅴ. 결론 – 헌법개정 제안

제2부 재정과 법률[1] 예산과 행정법의 관계 – 경제성통제
Ⅰ. 머리말 – 재정국가의 예산과 법률
Ⅱ. 예산의 법적 기능과 법적 성격
Ⅲ. 예산과 행정법의 상호관계
Ⅳ. 객관적 법통제 – 경제성(효율성) 통제
Ⅴ. 맺음말

[2] 법률과 예산 – 사회복지분야에서 국회 역할의 재정립
Ⅰ. 머리말
Ⅱ. 재정국가-급부국가-법치국가에서 예산과 법률
Ⅲ. 예산과 행정법의 상호관계
Ⅳ. 사회보장분야에서 법률과 국회의 예산결정 참여
Ⅴ. 맺는말

제3부 판례 및 입법평론[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위헌제청
Ⅰ. 사건개요 및 판단요지
Ⅱ. 평석
Ⅲ. 결론

[2]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법적 정당성
Ⅰ. 개요 및 문제제기
Ⅱ. 건강기금의 운용현황
Ⅲ.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위헌 위법성
Ⅳ. 재정정책적 문제점 -‘소명부담’의 가중요인
Ⅴ. 결론 및 요약

[3] 국채발행에 대한 헌법적 제한 – BVerfGE 79, 311ff.
Ⅰ. 머리말 – 국채현황
Ⅱ. 결정의 의의 및 요지
Ⅲ. 평석 – 헌법문제로서 국채문제
Ⅳ. 맺음말

[4] 지방자치단체의 영리수익사업의 헌법적 문제
Ⅰ. 머리말
Ⅱ. 문제의 제기
Ⅲ. 지방자치단체의 영리수익사업의 헌법적 문제점
Ⅳ. 관련 법률규정 검토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