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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과 해석

  • 저자 이덕연
  • 페이지 264 page
  • 크기 190*260 mm
  • ISBN 978-89-6131-002-4
  • 발행일 2007-03-10
  • 정가 12,000원
  • 저자 이덕연
  • ISBN 978-89-6131-002-4
  • 페이지 264 page
  • 발행일 2007-03-10
  • 크기 190*260 mm
  • 정가 12,000원
『담론과 해석: 헌법평론집』은 1부에서는 헌법원론을, 2부에서는 헌법판례평석을, 3부에서는 일반법 판례평석을, 4부에서는 입법평론을 주제로 다양한 담론과 해석을 펼친다.
이덕연(李悳衍, Lee Duk-Yeon)
한국공법학회, 헌법학회 상임이사❘국회 입법지원단 자문교수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연세대 법과대학(학사, 석사)❘독일 Bonn 대학교(비교법학석사, 법학박사)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現)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법학부 교수

저서 및 논문
담론과 해석, 헌법평론집
법텍스트와 텍스트작업(역)
재정헌법의 흠결에 대한 헌법정책적 평가(한국법제연구원)
기본권의 본질과 내용: 한국 기본권이론의 반성과 과제
보상없는 재산권권제한의 한계
한국헌법의 경제적 좌표 – 시장(기업)규제의 범위와 한계 등 다수

제1부 헌법원론
【1】헌법규범과 헌법텍스트
【판례평석-준법서약서 등 위헌확인사건】
【2】역사와 헌법
【3】헌법과 정치

제2부 헌법판례평석
【1】인간의 존엄과 가치
【2】양심의 자유
【3】평등권
【4】혼인의 자유
【5】직업의 자유
【6】사회적 기본권
【7】언론의 자유
【8】정당국가적 대의민주제에서의 선거와 정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평석
【9】헌법재판에서 입법형성의 자유와 입증책임
【10】기초의회의원선거 정당표방금지의 위헌성

제3부 일반법 판례평석
【1】양심상 병역거부 무죄판결의 메시지
【2】환경권우선론? – 생활환경상 이익과 건축의 자유
【3】억대 내기골프 무죄판결
【4】‘불분명한 분명함’과‘분명한 불분명함’

제4부 입법평론
【1】국가보안법 논쟁에 대한 한 헌법학자의 입장
【2】사면법개정안 재의요구이유의 검토
【3】‘의문사인정’ 결정에 대한 법해석론적 관견
【4】양심적 병역거부문제의 해법
【5】시급한 ‘통일한국’ 준비작업
【6】사법부의 권위

민주적 법치국가는 말의 소통에 의해 창설되고, 말로써 운영되는 ‘논증의 공화국'(Republic of Reasoning)이다. 이 공화국에서 벌어지는 말싸움의 승패는 오로지 합리적인 설득력에 의해 가려지는 것이되, 그 모든 승패의 결과는 잠정적이고, 불연속적이고, 상대적인 것일 뿐이다. 헌법재판소의 유권헌법해석을 포함하여 모든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헌법해석의 과정과 결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담론이다. 아니 담론이어야 한다!